공무원 정년연장 65세, 인수위 논의 알아 봅시다

 

공무원 정년연장 65세까지가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.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.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공무원 정년연장 65세로 연장해야 하는 이유

 

고령화, 저출산문제

피할 수 없는 인구 변화에 적응하고 저출산,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대안으로 '정년연장'이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. 

옆나라 일본에서도 지난해 공무원 정년연장을 통해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늘렸습니다. 

 

줄어드는 노동 인구

통계청에 따르면 25~59세 노동인구는 2020년 2765만 명, 2030년 2495만 명, 2024년 216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 

정년을 65세로 연장해 60세 안팎의 노동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막고, 은퇴시기를 조금만 늦춰도 국민연금 고갈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.

 

 

청년층 반발 조율

정년연장이 되면 청년층에서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. 

고령자의 은퇴시기가 늦어진다면, 기업입장에서는 청년층 채용을 줄이게 됩니다. 

일본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공무원 봉급 수준을 기존 70%로 낮추며 초년, 중년, 공무원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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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인력 유입

국내 노동자들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해서 노동인구를 더 늘이겠다는 대책입니다. 

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국내 노동자들이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습니다. 

 

 

 

여기까지 공무원 정년연장 65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정부가 잘 설득과 좋은 정책들로 뒷받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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